실명제는 약해지고, 인증은 강해진다: 국가별 ‘실명 강제’ SNS 정책과 정체성 표현 자유도의 비대칭 비교

요약 (Executive Summary)

• 한국은 과거 법·제도 중심의 실명제 실험을 거쳤지만, 2010년대 이후 글로벌 SNS 유입으로 국내 한정 실명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된 ‘포스트 실명제’ 국면에 들어섰다[1].
• 동시에 한국의 SNS 이용률은 87~89%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며[11][13], 디지털 정체성(이름·프로필·활동 로그)의 “노출”이 일상화되면서 표현 자유도는 플랫폼 규범에 의해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 글로벌 규제는 ‘실명 표시’보다 연령·책임·검증(eKYC 등) 체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이름을 드러내는가”보다 “누가 책임 주체로 묶이는가”의 문제로 정체성 정책의 초점을 바꾸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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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요

1) 한국의 SNS 이용(침투율)과 ‘고포화(High Saturation)’ 환경

한국은 SNS가 특정 집단의 도구가 아니라 인구 다수가 참여하는 기본 인프라에 가까운 보급률을 보인다. 기사 인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로 언급되며 이용률 89% 수치가 제시된다[11]. 또 다른 자료에서는 한국 87%, 대만 88%, UAE 99% 등 상위권 국가 비교가 제공된다[13].
이 높은 보급률은 “익명/실명 정책”이 단순한 커뮤니티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형성(관계, 평판, 기록)의 기반이라는 점을 전제하게 만든다.

표 1. 자료에 등장하는 SNS 이용률(침투율) 수치(발췌)

출처	국가/비교	수치
조선비즈(2021)	한국 SNS 이용률	89%[11]
catalk.kr(Top20 정리)	UAE	99%[13]
catalk.kr(Top20 정리)	대만	88%[13]
catalk.kr(Top20 정리)	한국	87%[13]

주: 상기 수치는 서로 다른 집계/정의(조사모수, ‘SNS’ 범주, 연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리포트는 “고포화 환경”이라는 방향성 해석에 초점을 둔다.

2) 한국미디어패널(동일표본 추적) 기반 ‘정체성 기록’ 데이터의 의미

KISDI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동일 표본을 추적하며, 2023년에는 4,077가구·9,757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및 미디어 다이어리를 포함해 조사한다고 명시돼 있다[5].
이는 한국의 디지털 정체성이 “순간적 표현”이 아니라 일상 데이터(시간·장소·행위)로 축적되는 정체성 아카이빙 과정임을 뒷받침한다.

3) ‘국가별 실명제 SNS 정책’에 대한 본 자료의 관측 범위

제공된 근거에서 직접적으로 국가 사례가 구체화된 것은 **스페인·말레이시아(연령 제한, 플랫폼 책임, eKYC 검토)**다[12]. 한국은 과거 ‘인터넷 실명제’ 맥락과 그 **사문화(유명무실화)**가 핵심 관측 대상이다[1].
따라서 이 리포트의 “국가별 비교”는 (1) 한국: 실명제의 약화와 플랫폼 중심 정체성, (2) 스페인/말레이시아: 연령·책임·인증 강화라는 축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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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현상) 한국의 ‘포스트 실명제’: 실명-도덕 가설의 붕괴와 규제의 국경 문제

현상

나무위키 정리(인용된 문장 기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SNS가 활성화되며 국내 실명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국내 포털 댓글도 외국 SNS 계정으로 달 수 있게 되면서 “국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실명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서술한다[1]. 또한 “악플러들이 실명을 버젓이 걸고도 악플을 단다”는 관찰이 포함된다[1].

원인(데이터가 시사하는 구조)

• 국경을 넘는 플랫폼 이동성: 규제가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될 때, 이용자는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해 동일한 사회적 상호작용(댓글, 공유, 확산)을 수행한다[1].
• 실명=윤리적 억제력이라는 단순 가설의 약화: 실명이 노출되어도 공격적 표현이 사라지지 않는 사례는, 온라인 행위가 이름 자체보다 집단 규범/추천 알고리즘/갈등 프레이밍 같은 다른 동학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 (단, 본 자료만으로 인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명만으로는 충분조건이 아님” 정도의 해석이 타당)

의미(정체성 관점)

한국의 디지털 정체성은 “국가가 부여한 성명(법적 실명)”에서 “플랫폼이 설계한 정체성 UI(프로필, 피드, 활동기록)”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즉, 실명 정책의 효력 감소가 곧 익명 자유의 확대로 직결되기보다는, 정체성 통치의 주체가 국가→플랫폼으로 바뀌는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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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상) 고포화 SNS 환경에서 ‘표현 자유도’는 ‘선택’이 아니라 ‘노출의 기본값’이 된다

현상

한국 SNS 이용률이 87~89%로 제시되는 점은[11][13], 디지털 정체성이 일부 이용자의 취미가 아니라 대다수가 참여하는 사회적 무대임을 뜻한다. 이때 실명/가명은 단일 선택지가 아니라, 관계망과 기록이 남는 정도(가시성)의 조절 변수가 된다.

원인(왜 고포화가 중요한가)

• 참여자가 많을수록 디지털 공간은 “익명 게시판”보다 “현실 관계가 유입되는 네트워크” 성격을 띠기 쉽다. 이용률 상위권은 곧 사회적 만남·직장·공적 담론이 SNS로 흡수될 가능성을 높인다(해석).
• KISDI가 미디어 다이어리를 포함해 이용행태를 추적한다는 점은[5], SNS가 단발적 발화가 아니라 일상 리듬 속 반복 행위임을 전제한다.

의미(정체성 관점)

표현 자유도는 법적 권리로서의 “말할 자유”뿐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의 “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정의된다. 고포화 환경에서는

• (1) 발화가 관계/평판과 더 쉽게 연결되고,
• (2) 프로필·닉네임·아카이빙이 축적되며,
• (3) 그 축적이 다시 자기검열 또는 과시적 자기연출을 유발할 수 있다(가능성).
  즉, **자유도는 제도(실명제)만이 아니라 참여율(시장/문화)과 기록성(데이터 구조)**에 의해 함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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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 정체성 분화(Identity Fragmentation): 실명 1개 vs 페르소나 N개의 공존

현상

제공 자료는 MZ세대 미디어 이용 특징, 메타버스 이용 현황을 별도 분석하는 KISDI 발간물 목록을 제시한다[6]. 이는 이용자가 단일한 정체성으로 모든 맥락을 커버하기보다, 공간(플랫폼)별로 다른 방식의 정체성 표현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목차/발간물 구성 자체가 ‘세분화된 이용행태’를 전제).

원인(플랫폼 기반 정체성)

• 실명제의 약화는 ‘실명 강제의 완화’인 동시에, 각 플랫폼이 커뮤니티 규칙·프로필 규격·콘텐츠 포맷으로 정체성 표현을 유도하는 환경을 강화한다[1].
• 정부 역시 다양한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며[7], 공적 주체가 디지털에서 “친근한/설명하는/응답하는” 정체성을 요구받는 구조가 커진다. 공직자 SNS 길라잡이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현재 링크는 접근 오류로 보이나 목록에 제시됨)[9], 공적 정체성조차 ‘운영 규범’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의미(정체성 관점)

한국의 성명 체계(현실의 법적 이름)가 단단할수록 역설적으로 디지털에서의 정체성은 더 잘게 나뉠 수 있다. 이유는 하나의 실명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가족/직장/학교/공적 관계)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용자는 플랫폼별로

• 실명 기반의 “관계형 정체성”,
• 유저네임 기반의 “관심사/취향 정체성”,
• 아바타 기반의 “서사/캐릭터 정체성”
  같은 다층 구조를 병렬로 운영하게 된다(해석). 이는 ‘표현 자유도’가 단순히 익명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안전하게 분리·유지할 수 있는가로 이동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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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상) 글로벌 규제 트렌드: 실명 표시 → 연령 제한·플랫폼 책임·eKYC(검증)의 결합

현상(스페인·말레이시아 사례)

조선비즈(2026) 인용에 따르면, 스페인은 16세 미만 전면 금지와 함께 “부적절한 콘텐츠를 방치한 플랫폼에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되었고, 말레이시아는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와 **실명 기반 전자신원확인(eKYC)**을 검토 중이라고 제시된다[12].

원인(정책 목표의 이동)

• ‘실명 표시’는 이용자 행위 변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한국의 사문화 사례[1])이 누적되면서, 규제는 행위자 식별과 플랫폼 책임으로 이동한다.
• 특히 eKYC는 “표면적으로는 가명 활동을 허용하되, 필요 시 실제 신원을 확인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로 해석될 수 있다[12]. 이는 익명/가명 표현의 공간을 남기면서도 책임소재를 확보하려는 절충으로 읽힌다.

의미(정체성 관점)

국가별 정책 차이는 “실명 강제 vs 익명 허용”의 이분법보다, 다음의 조합 문제로 재구성된다.

• 표시(Display): 이름을 공개 표시하는가
• 검증(Verification): 뒤의 실체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가(eKYC 등)
• 책임(Liability): 플랫폼/이용자 중 누가 법적 부담을 지는가
• 연령(Age gating): 정체성 주체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16세 기준 등)[12]

이 조합에 따라 정체성 표현 자유도는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말할 수 있느냐(검증/연령/책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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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사이트

1. 한국의 실명제 경험은 ‘실명=신뢰’ 공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한다. 2010년대 이후 해외 SNS 유입과 계정 연동으로 국내 실명 규제가 무력화되었고[1], 실명 노출이 곧바로 혐오/악성 표현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관찰이 함께 제시된다[1].
2. 한국은 ‘실명 강제의 사회’라기보다 ‘정체성 노출이 기본값인 고포화 SNS 사회’에 가깝다. SNS 이용률 87~89%라는 수치는[11][13] 실명/가명 논쟁을 “일부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 “대중적 사회 운영 방식”으로 끌어올린다.
3. 국가 규제는 실명 표시보다 ‘검증(eKYC)·연령·플랫폼 책임’으로 이동 중이며, 표현 자유도의 기준도 바뀐다. 스페인·말레이시아 사례에서 확인되는 16세 기준과 플랫폼 형사책임, eKYC 논의는[12] 정체성 정책이 ‘이름 공개’가 아니라 ‘책임 가능한 주체로 묶는 기술·법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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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시사점 중심)

• 시사점 1: “실명 공개”는 점점 덜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되고, “책임의 연결(검증/로그/플랫폼 의무)”이 중심이 된다. 한국의 사문화 경험은 국내 단독 규제의 한계를 보여주며[1], 글로벌 정책 흐름은 검증(eKYC)과 책임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12].
• 시사점 2: 표현 자유도 논의는 ‘익명 허용’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SNS 고포화(87~89%)[11][13] 환경에서는 디지털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평판과 강하게 결합되므로, 실제 체감 자유도는 플랫폼 규범·가시성·아카이빙 구조에 의해 달라진다(KISDI가 미디어 다이어리를 포함해 추적하는 것과도 접점[5]).
• 시사점 3: 국가별 정책 비교의 핵심 축은 ‘실명/익명’이 아니라 ‘표시-검증-책임-연령’의 조합이다. 스페인·말레이시아 사례는 그 조합이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주며[12], 한국은 실명 강제보다 플랫폼 중심 정체성 운영으로 기울어진 특성을 드러낸다[1].
• 시사점 4: 한국적 성명 체계(현실 실명)의 강도는 디지털에서 오히려 ‘멀티 페르소나’ 수요를 키울 수 있다. 단일 실명이 감당하는 사회적 역할이 큰 사회일수록, 플랫폼별 정체성 분화가 더 자연스러운 적응 전략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본 자료의 KISDI 세대/공간별 분석 프레임[6]과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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